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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현장에서 찾아내고, 찾아가서 해결한다

사회

규제애로 현장에서 찾아내고, 찾아가서 해결한다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관내 건축사사무소 9개소를 대상으로 인‧허가 관련 규제애로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소상공인과 기업체를 방문, 불합리하거나 걸림돌이 되어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제도‧관행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제도다. 

 

29_의성군제공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1.jpg

 

의성군은 부군수를 추진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그간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왔다. 

 

특히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관내 기업체 20개소를 방문하여 기업 규제애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중 3건에 대해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1건이 수용된 바 있다.


이번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에서는 총 30건의 규제애로 사항이 접수됐으며, ‘장애인 BF인증 기준’‘비 도시지역 도로 조건’ ‘건축물 단열재’관련 규제애로 사항이 다수 언급 되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무분별한 건축규제 완화는 지양하되, 규제애로사항으로 접수된 불합리한 과제에 대해서는 검토 후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사후관리를 실시해 규제개선 관련 군민 체감도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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